건축법·관계법 요약

최근 개정법령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해설!

중요 내용 요약 정리!

대학교재, 건축법 수험 대비!

본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상세한 해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구분 정리하고, 표로 간결하게 제시하며, 법규 본문에서 제시된 타 법규를 함께 수록하고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과 관계된 법들을 비교적 단기간 내 습득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및 주택법의 주요 내용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더하여 실은 4개 법에 대한 자세한 전체 내용은 ʻ건축제법규해설(기문당)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규와 건축 관계 법규들은, 정부기관의 거의 모든 소관부처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규, 훈령, 예규, 고시들과도 많거나 적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건축법규 내에 이런 관련된 타 법규 조항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실행을 전제하므로 이런 측면에서의 법규 습득을 위해 본서는 타 법규의 수록과 참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전적 편의 제공을 도모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 현재 개정법령(2021.1.~2022.1.)

건축법(2021.10.19.)

건축법 시행령(2022.1.18.)

건축법 시행규칙(2021.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1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1.12.30.)

주차장법(2021.12.7.)

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주차장법 시행규칙(2021.8.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9.2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2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1.8.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1.12.30.)

건축사법(2020.12.29.)

건축사법 시행령(2021.9.14.)

건축사법 시행규칙(2021.12.15.)

건축기본법(2021.7.27.)

건축기본법 시행령(2021.11.30.)

국토기본법(2021.8.10.)

국토기본법 시행령(2020.11.24.)

수도권정비계획법(2020.6.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0.3.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7.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2.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법(2021.12.21.)

주택법 시행령(2020.12.22.)

주택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1.1.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6.3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1.7.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9.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6.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7.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1.8.2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4.5.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7.3.3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20.4.30.)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설계기준(2017.12.28.)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2016.12.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12.7.)

오피스텔 건축기준(2021.11.1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21.8.6.)

조경기준(2022.1.7.)

최저주거기준(2011.5.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21.6.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18.8.2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3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8.8.3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8.12.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2020.12.3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020.12.3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2020.12.2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0.2.20.)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7.8.19.)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16.9.27.)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18.8.29.)

■ 저자소개

장동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인덕대학 건축과 교수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강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건축사사무소 신세기 대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 강사

서울특별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주) 신원 구조안전기술단 회장

김택성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공군시설장교

현대건설(주) 해외건축설계부

현대건설(주) 사우디 리야드 KING FAHAD병원공사(RIMEX)현장 건축설계실

건축사사무소 대표(소라건축, 효진예종, 라빈)

ASEM & KWTC 확충사업증축공사 AKDC설계단(이사/팀장(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 소장(리비아 자위아 5천세대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장 설계실)

포디건축사사무소 대표/(주)에스라건설 CM전략사업본부 고문

(주)MAP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2015.4-현재)

건축사(1990.12)/ 건축기사1급/ 소방설비기사1급(건축1류,건축4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