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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저 자 : 윤혁경 편
발행일 : 2010-03-25
분 야 : 건축법령 - [관련책 보기]
정 가 : 75,000 원
적립금 : 3,7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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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2252477
페이지 : 1920 (판형: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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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법령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2009.8.24/고시 제2009-654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국토해양부/2009.10.16/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2009.12.18/고시 제2009-121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2009.8.24/고시 제2009-65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국토해양부/2008.4.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2009.8.13/고시 제2009-551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2010.3.1/고시 제2010-12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2009.10.20/고시 제2009-1190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해양부/2010.3.1/고시제2010-12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2010.3.1/고시 제2010-12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해양부/2010.2.23/훈령 제567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2009.12.4/주택건설공급과-5485)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해양부/2009.8.13/고시 2009-548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2009.8.13/고시 제2009-549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2009.8.13/고시 제2009-55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해양부/2009.8.13/훈령 제2009-306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2009.8.21/고시 제2009-714호)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국토해양부/2009.8.24/고시 2009-661호)
사이버견본주택의 운용기준(국토해양부/2009.8.24/고시 제2009-657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2009.12.18/고시 제2009-1217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2009.9.2/고시 제2009-802호)
발코니관련 기준해설(건교부/2005.12.2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건교부/2006.1.16)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교부/2007.11.1/고시 제2007-456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2009.12.22/고시 제2009-1191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2009.8.20/고시 제2009-690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2009.8.24/고시 제2009-655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2009.4.29/택지개발과-943)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국토해양부/2009.4.30)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2009.8.13/훈령 제2009-307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2009.12.18/훈령 제524호)

윤혁경
’53.12.4일생으로 ’77년 서울시 9급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동작ㆍ용산ㆍ송파구청 건축과장, 서울시 주택국ㆍ도시계획국 팀장(‘95~2003.2),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장 (2004.1~2005.7), 주거정비과장(2005.7~2005.12), 대림산업 상무(2006), 서울시 도시관리과장(2007~2008.8),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2008.8~2009.4)
2009.5~현재 : 에이앤유디자인그룹(주) 도시디자인부문 대표
2009.6~현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객원교수 youn5312@seoul.go.kr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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