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것인가?

분야 설계ㆍ제도
저자 서희석
발행일 2006-10-27
ISBN 89-7086-933-6
총쪽수 238
판형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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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한다. 통일은 단순히 "더하기"의 산술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무게를 더하고 사회를 피폐시킬 따름이다. 이 책에서는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유형을 비교하고, 분단 후의 남북한의 토지제도를 비교하며 통일 후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지리적으로 본 북한
북한의 지적제도
남북 경협 명암
남북한의 분단
남북 분단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유형 비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우리나라 토지제도 변천사
분단 후의 남북한의 토지제도
헌법상의 토지제도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제도
북한의 협동농장과 농업의 협동화
북한의 토지법 체계와 토지제도의 문제점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독일의 경우로 본 토지소유권 제도의 국제 비교
통일 전 동ㆍ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통일 독일의 토지 재산권 문제
통일 독일의 토지 재산권 문제 평가
남북한 통일시 예상되는 문제점
통일 후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제언
월남자들의 토지 소유권
통일 후의 토지 소유권 문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소유권 정리방안
통일 후 북한 토지관리 방안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유형 제안
통일토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통일 후 토지 문제해결을 위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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