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련법령해설

분야 기존도서
저자 윤혁경
발행일 2004-08-30
ISBN 89-7086-606-X
총쪽수 1608
판형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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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민영아파트건설/건축기준/공급방법 등을 다룬 공동주택관련법령 해설로 크게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필수서가 될 것이다.

제1편 주택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주택조합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협회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제2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부칙

제3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공업화주택
   부칙

제4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해설

   부록1.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록2. 주택관련기준 및 지침


윤혁경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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